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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물류기업 위탁 물류비 2-3% 법인세 공제 2004-08-20 10:04:06
종합물류기업에는 3년간 법인세 100% 감면
정부는 물류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화주기업이 물류비의 70% 이상을 종합물류기업에 위탁할 경우 외부지불 물류비의 2∼3%를 3∼5년간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또 글로벌 물류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종합물류기업에는 오는 2014년까지 법인세를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는 파격적인 세제지원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동북아시대위원회(위원장 문정인)는 1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2회 국정과제 회의에서 '동북아 물류 중심 실현을 위한 물류전문기업 육성방안'을 논의, 이런 방안을 내놓았다고 건설교통부가 밝혔다.
정부는 물류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물류시장 확대 ▲종합물류기업 육성 ▲물류기업 대형화 유도 등 3대 대책을 시행키로 하고 물류시장 확대차원에서 화주기업이 물류비의 70% 이상을 종합물류기업에 위탁할 경우 외부지불 물류비의 2∼3%를 3∼5년간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자가물류 시설.장비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나 유통합리화자금 지원 등 현행 화주기업의 자가물류 지원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또 종합물류기업 육성을 위해 종합물류업 개념을 새로이 법제화하고 이 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R&D(연구개발) 지원, 통관취급허용 등을 통해 운송, 보관, 재고관리, 조립, 가공 등 전반에 걸친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종합물류기업은 물류전반에 대한 기획, 조정, 통제 능력을 보유하고 운송, 보관, 주선 등의 필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3개이상 화주기업에 대해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되 동일 계열사의 물동량은 5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종합물류기업에 대한 R&D 자금지원은 업체당 4년간 최대 12억원까지 지원되며 인력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병역특례 지정업체 선정대상에 종합물류기업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물류기업간 M&A(인수합병)를 촉진하고 물류기업에도 제조업 수준의 정부지원을 제공, 물류기업 대형화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글로벌 물류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한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는 제도를 2014년까지 시행키로 했으며 세부적인 기준과 지원내용은 올해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물류전문기업 육성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외주물류 시장규모는 2002년 29조3천억원에서 오는 2007년 46조원, 2010년 77조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물류비 역시 2002년 약 74조원에서 2007년 98조원, 2010년 115조원으로 늘어나겠지만 종합물류기업 육성에 따라 2007년 6.1%, 2010년 10.0%의 물류비 절감이 예상된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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