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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규정 개정 및 구매확인서 변경   2005-01-20 09:15:40

지난 1월 14일자로 개정된 대외무역관리규정 내용을 붙임화일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내용

(산업자원부 2005. 1. 14)



1. 국내생산품의 원산지 기준 마련

ㅇ 수입원료나 부품을 국내에서 단순 가공,조립하여 "한국산"으로
유통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 수입원료나 부품의 HS 세번 6단위와 다른 완제품을 생산하고,
생산품의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나 부품을 제외한 금액의 비중이 51%를 넘을
경우에만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의2)

※ 이를 어길 경우에는『표시광고법』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해당하 여 처벌 대상이 됨

*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 세계관세기구에서 제정한 통합품목분류체계로, 수입통관시 이에 따른 분류에 근거하여
신고함

ㅇ우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17개 소비재품목부터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되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임

* 17개 품목 : 가죽제품, 모피제품, 목제품, 의류, 신발, 모자, 우산, 도자제품, 장식용품,
안정기·램프, 광학기기, 압력계, 가구, 조명기구, 완구, 낚시용품, 문구류,
라이터

ㅇ 아울러, 한국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원산지 대신 "가공국 또는 조립국"으로 한국을
표시하고, 원료나 부품의 원산지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제6-2-5조④)

* 예 : “조립국 : 한국 (부품의 원산지 : ○○국)”

ㅇ 산자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의 준비 및 소비자 홍보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4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음

2. 수입원산지 표시 방법의 개선

ㅇ다른 법령에 의한 표시와 원산지표시가 각각 다른 라벨에 이루어지고 있어 국내 수입 후에
원산지표시만 제거하기가 용이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하나의 라벨에 모두 표시하도록
하였음(제6-2-3조⑦)

ㅇ또한,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소량 수입할 경우 원산지표시의 실익이 없으므로
표시의무를 면제하기로 하였음(제6-2-9조①11호)

ㅇ산자부는 수입원산지 표시방법의 개선은 수입품의 발주에서 수입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자가소비용 수입품의 원산지표시의무 면제는 오늘부터
시행키로 하였음

3. 구매확인서 발급의 개선

ㅇ지금까지는 구매확인서를 사후 발급신청할 때 물품수령확인서와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 세금계산서만으로도 거래입증이 가능하므로 발급을 개선하기 위해 첨부서류에서
물품수령확인서는 제외토록 하고,(제4-2-7조②)

- 구매확인서 서식에서 공급자의 서명과 유효기일을 삭제하여 서식을 간소화토록 하여
(별지 제4-2호), 오늘부터 시행키로 하였음

※ 변경된 구매확인서 서식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고시문은 붙임 화일(.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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