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통합공고] - SDLogis 전문 [1] [2] [3] [4] [4_1] [5] [6] [7] [8] [9] [10] [11] [12] [13] [14_1] [14_2] [14_3] [15] [기관]

【별표 12】예치금·부담금 산출기준

1. 예치금 산출기준

품목 종별 및 규격 요율 및 금액
1. 음식료류·주류· 의약품· 부탄가스 제품 가. 종이팩 ·250ml이하 ·250ml초과
개당 0.3원 개당 0.4원
나. 금속캔 ·뚜껑부착형 ·뚜껑분리형 ·부탄가스용기
개당 2원 개당 5원 개당 5원
다. 유리병 ·100ml이하(의약품에 한한다) ·350ml이하 ·350ml초과
개당 1.5원 개당 2원 개당 3원
라.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500ml이하 ·500ml초과~1500ml이하 ·1500ml초과
개당 4원 개당 5.5원 개당 7원
2. 세제류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500ml이하 ·500ml초과~1,500ml이하 ·1500ml초과
개당 4원 개당 5.5원 개당 7원
3. 전지 가. 수은전지 나. 산화은전지 개당 120원 개당 75원
4. 타이어 가. 대형 나. 중·소형 다. 이륜차용 개당 450원 개당 130원 개당 50원
5. 윤활유 ○ 윤활유 l 당 25원
6. 가전제품 가. 텔레비젼 나. 세탁기 다. 에어컨디셔너 라. 냉장고 kg당 38원 kg당 38원 kg당 38원 kg당 38원

비고:

1.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용량규격이 20,000ml이하인 제품에 한한다.

2. 제1호 다목의 경우 용기뚜껑테가 분리형인 경우 100ml이하(의약품에 한한다) 3원, 100ml초과 350ml이하 4원, 350ml초과 6원을 각각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PET병의 경우 용기뚜껑테가 분리형인 경우 500ml이하 5원, 500ml초과 1500ml이하 6.5원, 1500ml초과 8원을 각각 적용한다.

3. 제1호 라목 및 제2호의 PET병의 경우 용기뚜껑테가 일체형이고 재질이 다른 베이스컵이 부착된 경우 500ml이하 5원, 500ml초과 1500ml이하 6.5원, 1500ml초과 8원을 각각 적용하며, 용기뚜껑테가 분리형이고 재질이 다른 베이스컵이 부착된 경우 500ml이하 6원, 500ml초과 1500ml이하 7.5원, 1500ml초과 9원을 각각 적용한다.

4. 제5호의 경우 수입량의 70%에 한하여 부과하되, 내연기관용 윤활유와 기어유에 한한다.


2. 부담금 산출기준

품 목 종별 및 규격 요율 및 금액
1. 살충제· 유독물제품 가. 살충제 ·500ml이하 ·500ml초과
개당 7원 개당 16원
나. 유독물용기 ·500ml이하 ·500ml초과
개당 6원 개당 11원
2. 화장품 가. 유리병 ·30ml이하 ·30ml초과 100ml이하 ·100ml초과
개당 1원 개당 3원 개당 4.5원
나. 금속용기 ·분사형 금속용기 ·기타 금속용기
개당 8원 개당 4원
다. 플라스틱 용기 ·견본품에 한한다
개당 0.7원
3. 과자제품 ○ 3가지 재료사용 복합재료 용기류 ○ 4가지이상 재료사용 복합재료 용기류 개당 6원 개당 12원
4. 전지 ○ 리튬전지, 니켈·카드뮴전지 개당 2원
5. 부동액 ○ 부동액 l당 30원
6. 형광등 ○ 저수은 형광등 ○ 기타 형광등 개당 6원 개당 8원
7. 껌 ○ 껌 판매가의 0.27%
8. 1회용기저귀 ○ 1회용 기저귀 개당 1.2원
9. 합성수지 ○ 폴리에틸렌 ○ 폴리프로필렌 ○ 폴리스티렌 ○ 염화비닐수지 ○ 에이·비·에스(A.B.S) 수지 ○ 에이·에스(A.S) 수지 ○ 메틸메타크릴레이트스티렌코폴리마 ○ 아크릴 수지 및 아크릴코폴리마 ○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수지 ○ 폴리염화비닐리덴(P.V.D.C)수지 ○ 폴리에스테르수지 ○ 폴리카보네이트 ○ 수입폐플라스틱류 판매가의 0.7%
○ 폴리아세탈 판매가의 0.35%
10. 제조담배 ○궐련 및 엽궐련(판매가격 200원이하인 제조담배와 지방세법 제231조, 제232조 및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제조담배를 제외한다.) 20개비당 4원

비고

1.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용량규격이 20,000ml이하인 제품에 한한다.

2. 제3호의 경우 용기에 사용되는 종이·합성수지·금속·유리·목재·섬유 및 피혁 등의 재료중 3이상의 재료가 사용되는 용기에 한한다.

3. 제7호 및 제9호의 경우 판매가는 수입항도착가격(C.I.F) 기준으로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