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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절 총 칙
제 1 조 목 적
제 2 조 정 의
제 3 조 적용 법령등
원안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고시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 요건 및 절차등을 규정할 법령은 다음 각호 1과 같다.
1.약사법
2.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3.화장품법
4.식품위생법
5.검역법
6.유해화학물질관리법
7.양곡관리법
8.비료관리법
9.농약관리법
10.가축전염병예방법
11.식물방역법
12.종자산업법
13.사료관리법
14.축산법
15.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16.수산업법
17.외국환거래법
18.담배사업법
19.인삼산업법
20.관세법
21.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22.전기용품안전관리법
23.계량에관한법률
24.석유사업법
25.원자력법
26.전파법
27.전기통신기본법
28.출판및인쇄진흥법
29.영화진흥법
30.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31.문화재보호법
32.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33.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34.자연환경보전법
35.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36.자동차관리법
37.산업안전보건법
38.소음진동규제법
39.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40.대기환경보전법
41.주세법
42.건설기계관리법
43.먹는물관리법
44.수산물품질관리법
45.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46.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47.축산물가공처리법
48.농산물품질관리법
49.기타특정물품의수출입절차또는요령을정한법률및국제협약
②제1항의 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부, 처, 청의 장(이하"주무부처의 장"이라 한다)은 당해 법령의 수출입 요령이 대외무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이 고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당해 법령의 대상물품 및 동 물품의 수출입요령 등을 정한 자료를 당해 법령의 시행일 전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이외의 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주무부처의 장이 소관품목에 대한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 대외무역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미리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해 주무부처의 장이 제출한 소관물품의 수출입요령에 관한 자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조정하여 해당물품의 수출입요령을 정하여야 한다.
1. 당해법령의 목적과 해당물품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2. 당해법령의 적용범위 및 대상물품의 타당성
3. 규제 대상물품의 범위지정에 따른 유사물품과의 혼동 또는 다른 용도로의 전용가능성 여부
4. 규제 대상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대한 무역관행의 배치 여부
5. 기타 무역정책 기조의 일치여부
개정고시
제2000-75호
제2001-157호
제2002-53호
제2002-131호
제 4 조 대상품목
제 5 조 품목분류
제 6 조 품목별 수출입요령
제 7 조 수출입공고등과의 관계
제 8 조 별도규정 품목
제 9 조 요건확인 세부요령 공고등
제 10 조 요건확인서의 유효기간등
제 11 조 요건확인신청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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