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통합공고

[수출입 통합공고] - SDLo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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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전문 ]

제 1 장 총 칙

제 1 절 총 칙

제 2 절 요건면제물품

제 2 장 품목별 수출입요령

제 1 절 의약품등의 수출입

제 2 절 동물용

제 3 절 식품

제 4 절 유독물

제 5 절 양곡류의 수출입

제 6 절 비료의 수입

제 7 절 동물

제 8 절 식물성생산물등

제 9 절 종자의 수출입

제 10 절 종축등의 수출입

제 11 절 안전검사대상

제 12 절 전기용품의 수입

제 13 절 계량기등의 수입

제 14 절 석유류의 수출입

제 15 절 핵물질

제 17 절 전기통신기자재

제 18 절 생물다양성보존

제 19 절 폐기물의 수출입

제 20 절 자동차등의 수출입

제 21 절 산업안전보건

제 22 절 특정물질의 수출입

제 23 절 건설기계의 수출입

제 24 절 먹는

제 25 절 폐기물부담금

제 26 절 특정화학물질

제 27 절 염의 수입

제 28 절 축산물의 수입

제 29 절 사료 등의 수입

제 1 장 총 칙

제 1 절 총 칙

제 1 조 목 적

제 2 조 정 의

제 3 조 적용 법령등

제 4 조 대상품목

제 5 조 품목분류

제 6 조 품목별 수출입요령

제 7 조 수출입공고등과의 관계

제 8 조 별도규정 품목

제 9 조 요건확인 세부요령 공고등

제 10 조 요건확인서의 유효기간등

제 11 조 요건확인신청시 구비서류

원안
이 고시가 정한 요건확인품목의 수출입을 위해 요건확인기관에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무역정책상 필요에 의해 일부를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공통 구비 서류	관련 법령에 따른 서류
1. 수출입 요건확인 신청서 3부 2.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사본 1부(수입의 경우) 3.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사본 1부(수출의 경우) 4. 수출입 대행계약서 사본 1부(수출입 대행시에 한함)	1. 해당품목에 적용되는 법령 및 이 고시의 품목별수출입요령에 게기된 요건 및 절차에 관련된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