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통합공고

[수출입 통합공고] - SDLo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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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전문 ]

제 1 장 총 칙

제 1 절 총 칙

제 2 절 요건면제물품

제 2 장 품목별 수출입요령

제 1 절 의약품등의 수출입

제 2 절 동물용

제 3 절 식품

제 4 절 유독물

제 5 절 양곡류의 수출입

제 6 절 비료의 수입

제 7 절 동물

제 8 절 식물성생산물등

제 9 절 종자의 수출입

제 10 절 종축등의 수출입

제 11 절 안전검사대상

제 12 절 전기용품의 수입

제 13 절 계량기등의 수입

제 14 절 석유류의 수출입

제 15 절 핵물질

제 17 절 전기통신기자재

제 18 절 생물다양성보존

제 19 절 폐기물의 수출입

제 20 절 자동차등의 수출입

제 21 절 산업안전보건

제 22 절 특정물질의 수출입

제 23 절 건설기계의 수출입

제 24 절 먹는

제 25 절 폐기물부담금

제 26 절 특정화학물질

제 27 절 염의 수입

제 28 절 축산물의 수입

제 29 절 사료 등의 수입

제 1 장 총 칙

제 2 절 요건면제물품의 수출입․통관 및 사후관리

제 12 조 요건면제

제 13 조 요건면제수입확인의 신청등

제 14 조 요건면제수입확인의 유효기간

제 15 조 2이상의 요건면제수입확인

제 16 조 요건면제수입확인사항의 변경확인

제 17 조 요건면제수입확인의 변경사유

제 18 조 요건면제수입확인의 변경확인 신청등

제 19 조 요건면제수입에 대한 사후관리기관

제 20 조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

원안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요건면제수입물품에 대하여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1. 요건면제조건이 수출용인 경우 대응수출의무 이행여부
2. 요건면제조건이 특정용도사용인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3. 특정업소에 공급하는 것이 요건면제의 조건인 경우 그 업소에 공급하였는지 여부

사후관리기관의 장은 관련법령에 규정된 것으로서 제1항 각호의 이외의 요건면제조건에 대하여도 당해 요건확인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확인할 수 있다.

제 21 조 요건면제조건의 이행신고

제 22 조 사후관리의 면제

제 23 조 요건면제조건이 수출용인 물품의 양도

제 24 조 요건면제물품의 통관

제 25 조 수입내역의 신고

제 26 조 요건면제조건 이행기간

제 27 조 요건면제조건 이행사항 정리

제 28 조 요건면제조건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

제 29 조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