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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절 총 칙
제 1 조 목 적
제 2 조 정 의
제 3 조 적용 법령등
제 4 조 대상품목
제 5 조 품목분류
제 6 조 품목별 수출입요령
제 7 조 수출입공고등과의 관계
제 8 조 별도규정 품목
원안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물품은 별표 1, 2의 수출입요령에 게기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다음 각호가 정한 요건을 갖추어 수출입하여야 한다.
1.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위한 마약은 별표 2에게기된 품목중 HS 제1207호, 제1211호, 제1302호 및 제2939호의 해당품목과 별표 3에 게기된 품목으로 하고,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중 원료인 경우에는 별표 4에 게기된 품목으로 하며, 그 수출입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매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아 한다. 다만, 마약은 수출할 수 없으며, 향정신성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다.
2. (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마는 수출입할 수 없다. 다만, 동법 제2조제6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동법 제3조제8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입할 수 있다.
3. (원료물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식품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제4조 내지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수입할 수 없다.
가. 썩었거나 상하였거나 설익은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나.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것
다. 병원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라.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첨가 또는 기타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마. 수입이 금지된 것
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그 우려가 있는 동물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죽은 동물의 고기·뼈·젖·장기 또는 혈액
사.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식물
아.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접촉되어 이에 유해한 영향을 줌으로써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
5. (검역물품) 검역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수입할 수 없다.
가. 묘견(描犬), 원류(猿類) 등의 동물로서 입항 전 6월 이내에 발행된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와 출항 전 10일 이내에 발행된 수의사의 건강 진단서가 없는 것
나.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가 없는 병원균, 곤충, 기타 검역전염병을 매개할 우려가 있는 동물, 식물 또는 생과물, 야채류 기타 식품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
6. (통관제한 품목) 관세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입할 수 없다.
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 간행물, 도서, 영화, 음반,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나.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다.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7. (보호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는 동법 제21조 및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반출을 포함한다) 할 수 없다. 다만, 동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반출할 수 있고, 동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 표본·박재의 수출허가를 받은 때에는 수출할 수 있다.
8. (방산물자)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산물자의 수출입과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총포, 도검, 화약류 중에서 군용에 공하는 물자의 수출입은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 및 제21조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9. (농약 또는 원제)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또는 원제의 수출입은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농약관리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된 농약 및 원제에 한하여 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업등록을 한 자만이 수입할 수 있다. 다만, 시험용 또는 학술연구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위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농약의 품목 또는 원제와 동일한 농약의 품목 또는 원제를 동일한 제조업자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에 갈음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나. 제조업자 또는 원제업자가 수출목적으로 농약 또는 원제를 제조하여 이를 수출하는 경우 그 농약 또는 원제에 대하여는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0. (유해성심사대상화학물질) 원소 또는 화합물에 인위적으로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화학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생긴 물질을 추출·정제한 화학물질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은 통관전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를 받은 후 수입하여야 하며, HS 제28류, 제29류, 제32류, 제34류, 제3707호, 제38류, 제3901∼3913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및 관찰물질
나. 유독물 및 관찰물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국립환경연구원장이 고시한 물질
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물질
1)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물질
2)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약외품과 그 제조용 원료
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4)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과 그 제조용 원료
5)농약관리법에 의한 원제 및 농약
6)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7)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
8)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9)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10)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독성가스
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유해성심사 면제대상 물질
1) 수입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인 소량의 화학물질
2) 시험·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소포장된 시약
3) 기계 장치에 내장되어 있거나 시운전용으로 그 기계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4) 완제품상태로 수입된 화학물질로서 별도의 가공 등을 하지 아니하고 일반소비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고체 상태의 화학물질(문방용 또는 화방용 화학물질을 포함함)
5)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화학물질별 누적총량이 10톤 이하인 염료 또는 염료 중간체인 화학물질
6) 기타 국립환경연구원장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거나 유해성심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11. (이식대상 수산물)
가. 수산물을 양식, 종묘생산, 내수면 낚시터방류, 시험, 연구 또는 학습용으로 수입(이하 "이식"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수산물검사원장(지원장 포함)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이식승인의 대상과 범위는 다음과 같음
1) 이식승인 대상
(가) 정부기관 및 공공단체
(나)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다) 양식어업을 경영하는 자
(라) 종묘생산업을 경영하는 자
(마) 내수면어업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에서 낚시업(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그밖의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터를 경영하는 자)
2) 이식승인 범위
(가) 시험, 연구 및 학습용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종
(나) 수산자원조성과 양식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품종
(다)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품종
(라) 낚시터 방류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품종 <2001.7.14.신설>
12. (축산물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할 수 없다.
가.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나.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것
다. 병원성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라.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 기타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마.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
바.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것
13. (중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수산물) 수산물품질관리법 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국(홍콩은 제외)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별표15의 수산물·수산물가공품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지원장 포함)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고시
제2000-75호
제2001-157호
제2002-53호
제2002-131호
제 9 조 요건확인 세부요령 공고등
제 10 조 요건확인서의 유효기간등
제 11 조 요건확인신청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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