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 ①이 고시에 의한 요건확인 품목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가 정한 요건 및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출입할 수 있다.
1.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물품
2. 중계무역물품, 외국인수수입물품, 외국인도수출물품, 선(기)용품
3.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제3조제1항의 해당법령에서 요건확인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법령의 적용을 받는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 식물방역법
3.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4.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5.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 등에관한법률
6. 가축전염병예방법
7.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8. 자연환경보전법
9. 양곡관리법
10. 약사법(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오·남용 우려의약품에 함함. 다만,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세관장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1. 유해화학물질관리법(다만, 제1항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12. 식품위생법(다만, 수출된 식품 등으로 다시 반입(반송)하는 식품 등에 한함).
13. 전기용품안전관리법(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