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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품목별 수출입요령
제 18 절 생물다양성보존을 위한 품목의 수출입
제 102 조 적용범위
제 103 조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재수출·수입승인
제 104 조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의 수입승인
제 105 조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의 수출허가
원안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8의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등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호시설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식물의 경우에 한함)
2. 학술연구계획서(학술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3. 공원, 동물원, 식물원, 자연휴양림 또는 박물관 등의 사업을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육·재배 등에 관한 계획서(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원, 동물원, 식물원, 자연휴양림 또는 박물관 등에서의 관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4. 동·식물의 이용계획서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작성한 피해 확인서(인체,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함)
5. 증식계획서(종의 번식을 위하여 증식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6.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을 이동 또는 이식하여 보전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7.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환경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제 106 조 야생조수의 수출·수입·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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