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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품목별 수출입요령
제 18 절 생물다양성보존을 위한 품목의 수출입
제 102 조 적용범위
제 103 조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재수출·수입승인
제 104 조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의 수입승인
제 105 조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의 수출허가
제 106 조 야생조수의 수출·수입·반입
원안
①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이하 이 조에서는 "법"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조수(부속서란에 ○이 표시된 조수) 및 그 가공품의 수출입, 반입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5에 게기된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부속서란에 Ⅰ, Ⅱ, Ⅲ이 표시된 조수) 및 그 가공품의 수출입, 반입시는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중 수입 및 반입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용도의 경우에 한한다.
1. 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2. 공원·관광지·동물원·박물관 등에서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3. 일시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가 출국시 반출하기 위하여 애완용 조수등을 반입하는 경우
4. 외국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인공사육된 조수등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야생조수로 지정?고시한 조수 등을 번식·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5. 조수의 가공품을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하였다는 증명서(수출국 정부 발행)를 첨부하여 내수용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 반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시행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야생조수등 수출입, 반입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하는 경우
가. 신용장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나. 당해 조수 등이 적법하게 사육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라. 수출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8㎝, 세로 11.7㎝ 이상 크기의 사진(수출품이 가죽제품일 경우에는 가로 3㎝, 세로 4㎝ 이상 크기의 견본을 말함) 1매
2.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가. 물품매도 확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수입의 경우에 한함) 1부
나. 사용계획서 1부
다.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라. 보호시설의 도면 및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수의 경우에 한함) 1부
마.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Ⅲ에 속하는 조수 등으로서 당해 조수 등의 보호를 요청한 국가를 제외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1부
바. 인공사육한 조수 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수의 경우에 한함) 1부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중 수입·반입의 경우에는 제3항의 각호(제4호는 제외)의 용도의 경우에 한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 반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시행규칙 제5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 수출 수입 반입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하는 경우
가. 외국에서 수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1)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 등의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사본(협약의 비가입국에서 수입한 경우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 등의 보통명 학명 및 성장지가 명시된 원산지 증명서 사본을 말함) 1부
2) 수입면장 사본 1부
3)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 등의 경우에 한함) 1부
4) 수출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8㎝, 세로 11.7㎝ 이상 크기의 사진(수출품이 가죽제품일 경우에는 가로 3㎝, 세로 4㎝ 이상 크기의 견본을 말함) 1매
5) 수입국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협약부속서 Ⅰ에 해당하는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 등의 경우에 한함) 1부
나. 국내산을 수출하는 경우
1) 당해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 등이 적법하게 사육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 등의 경우에 한함) 1부
3) 수출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8㎝, 세로 11.7㎝ 이상 크기의 사진(수출품이 가죽제품일 경우에는 가로 3㎝, 세로 4㎝ 이상 크기의 견본을 말함) 1매
4) 수입국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협약부속서 Ⅰ에 해당하는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 등의 경우에 한함) 1부
2.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가. 물품매도 확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수입의 경우에 한함) 1부.
나. 사용계획서 1부
다.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 등의 경우에 한함) 1부
라. 보호시설 도면 및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 등의 경우에 한함) 1부
마.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사본(협약부속서 Ⅱ, Ⅲ에 해당하는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의 경우에 한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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