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 2 장 품목별 수출입요령
제 19 절 폐기물의 수출입
제 108 조 적용범위
제 107 조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제 109 조 폐기물의 수출허가
원안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4-1의 폐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당해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2. 수출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가 표시된 국내운반계약서
3. 환경부장관이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 발행한 수출폐기물의 시험성적서
4. 수출대행의 경우에는 수출대행계약서 등 당해 폐기물배출자와의 거래를 입증하는 서류
5.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이하 "포괄수출"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수출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로 수출량이 기재된 포괄수출계획서
6. 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출 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7. 수입국 또는 경유국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유해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의통제에관한바젤협약 제6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증서 또는 기타 보증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은 사항중 다음 각호 1의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수출자 또는 수입자의 변경
2. 폐기물의 명칭, 물리적 성상, 화학적 성분의 변경
3. 수출폐기물의 수량의 변경
4. 폐기물의 처리 또는 재활용방법과 처리장소의 변경
5. 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세관 또는 주무관청의 변경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출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출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수출허가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 110 조 수출이동서류의 작성 등
제 111 조 폐기물의 수입허가
제 112 조 수입이동서류의 작성 등
제 113 조 수입폐기물의 처리완료 신고
제 114 조 수출입되는 폐기물의 관리
제 115 조 폐기물 수출 또는 수입 허가수수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