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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품목별 수출입요령
제 19 절 폐기물의 수출입
제 108 조 적용범위
제 107 조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제 109 조 폐기물의 수출허가
제 110 조 수출이동서류의 작성 등
제 111 조 폐기물의 수입허가
원안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4-1의 폐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당해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2. 수입폐기물의 특성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3. 수입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가 표시된 국내 운반계약서
4.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하 "포괄수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수입폐기물의 통관지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로 수입량이 기재된 포괄수입계획서
5. 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입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6. 수입폐기물의 처리 또는 재활용 계획서(수입폐기물을 처리 또는 재활용하고자 하는자의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재활용신고필증 사본) <2001.7.14. 일부개정>
7. <삭제
8. <삭제>
9. 수입대행의 경우에는 수입대행계약서
10. 유해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의통제에관한바젤협약 제6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증서 또는 기타 보증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은 사항중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수입자 또는 수출자의 변경
2. 폐기물의 명칭, 물리적 성상, 화학적 성분의 변경
3. 계획된 수입폐기물의 수량의 변경
4. 폐기물의 처리 또는 재활용방법과 처리장소의 변경
5. 국내통관지세관 또는 국내도착항의 변경
6. 수출국 또는 경유국의 세관 또는 주무관청의 변경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입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수입허가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 112 조 수입이동서류의 작성 등
제 113 조 수입폐기물의 처리완료 신고
제 114 조 수출입되는 폐기물의 관리
제 115 조 폐기물 수출 또는 수입 허가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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