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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품목별 수출입요령
제 20 절 자동차등의 수출입
제 116 조 적용범위
제 117 조 자동차의 배출가스·소음인증 및 형식승인등
제 118 조 제출서류
원안
①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신청서 1부
2. 자동차 소음인증 신청서 1부
3. 자동차 상세제원 설명서 1부
②자동차의 자기인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제작자 등의 등록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능력을 갖춘 자 : 동 규칙 제39조 또는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제원통보서
2.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 : 동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신청서 및 동 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제원통보서 또는 동 규칙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제원통보서 및 동 규칙 제10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측확인신청서
제 119 조 확인기관
제 120 조 배출가스·소음인증 및 형식승인·형식신고서의 제출면제
제 121 조 자동차의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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