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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품목별 수출입요령
제 20 절 자동차등의 수출입
제 116 조 적용범위
제 117 조 자동차의 배출가스·소음인증 및 형식승인등
제 118 조 제출서류
제 119 조 확인기관
제 120 조 배출가스·소음인증 및 형식승인·형식신고서의 제출면제
원안
① 다음 각호 1의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소음인증을 면제한다
1. 군용 및 경호업무용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와 소방용자동차
2. 주한 외국공관, 외교관, 기타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가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3.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4. 수출용 자동차 또는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전시의 목적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5. 여행자등이 다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6. 자동차 제작자, 연구기관등이 자동차의 개발 또는 전시등 주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수입하는 자동차
7. 전기·태양광 또는 수소등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가 전혀 배출되지 아니하는 자동차
8. 외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②다음 각호 1의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생략한다. 다만, 국립환경연구원장의 인증생략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국가대표 선수용 및 훈련용 자동차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2. 외국에서 국내의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자동차
3. 외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4. 외교관 또는 주한외국군인의 가족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5. 항공기 지상조업용 자동차
6.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그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구입하여 제작하는 자동차
7. 국제협약등에 의하여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
8. 제철소, 조선소, 광산, 채석장, 항만시설등 한정된 장소에서 운행되는 자동차로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서 운행되지 아니하는 자동차
9. 관세법 제2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되는 자동차로서 동일차종별로 1회에 5대이하 공매되는 자동차
10. 제설용, 방송용, 도로관리용, 전기·통신복구용등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동일차종별로 1회 통관대수가 5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11. 자동차 공해저감을 위하여 성능시험 또는 시범운행용으로 개발하는 전기자동차(보조동력원으로 휘발유·경유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전기자동차를 말함), 천연가스자동차, 알콜자동차등. 다만, 동일차종별로 총 35대이하 제작하는 경우에 한함
③다음 각호 1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기인증을 면제한다.
1.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의 규정상 수입승인 면제규정사유에 해당되는 자동차
2. 다음 각목 1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동차
가. 대한민국 주재 외교관이 소유하는 자동차
나. 대한민국 주재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무원 또는 그들의 가족이 사용하는 사유 자동차
다. 국제연합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 직원이 소유하는 자동차
3.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해 대한민국주재 아메리카합중국군대에서 사용한 차량을 수입한 경우
4. 정부·지방자치단체, 자동차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연구 목적으로 제작 등을 하거나 그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도로이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제 121 조 자동차의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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