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통합공고

제 2 장 품목별 수출입요령

제 22 절 특정물질의 수출입

제 126 조 적용범위

제 127 조 수출승인

제 128 조 수입허가

원안
① 별표 2에 정한 품목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 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같다)

②수입업자 및 포함제품 수입자는 수입할 때마다 당해 특정물질 또는 포함제품에 대하여 법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입금을 통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수입업자 및 포함제품 수입자가 특정물질 또는 포함제품을 통관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법제145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에 따라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장의 수입확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9 조 수출입신청등

제 130 조 수출입가능국

제 131 조 오존층파괴물질 포함제품의 수입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