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품목별 수출입요령
제 22 절 특정물질의 수출입
제 126 조 적용범위
제 127 조 수출승인
제 128 조 수입허가
제 129 조 수출입신청등
제 130 조 수출입가능국
원안
별표 1, 2에 정한 품목중 아래에 게기한 품목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오존층파괴물질에관한몬트리올의정서 가입국에 한한다.
< 오존층 파괴물질 포함제품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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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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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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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및 트럭 공기조절장치
(차량에 부착여부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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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8701 ~ 8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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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정용 및 상업용 냉장고, 공기 조절장치 및 열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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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8415.10~83, 8418.10~40, 8418.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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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용을 제외한 에어로졸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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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0404.90, 1517.90, 2106.90, 2710. 3208~3210, 3212.90, 3303.00, 3304.30, 3305~3306, 3307.10~30, 3307.49~90, 3402~3403, 3405.10~20, 3606.10, 3808, 3809.10, 3814.00, 3910.00, 9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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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휴대용 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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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84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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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열판재, 파이프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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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3917.21~39, 3920.10~99,3921.11~90, 3925.90, 392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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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료수지(프리 폴리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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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3901 ~ 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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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1 조 오존층파괴물질 포함제품의 수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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