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품목별 수출입요령
제 25 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 및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수입
제 144 조 적용범위
제 145 조 폐기물 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
원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는 다음 각호 1과 같다. 다만,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제품 및 포장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 및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재료·용기의 견본품을 제외한다.
1. 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농약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을 제외한다) 및 금속캔·유리병·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제품
2. 유리병을 사용하는 화장품
3. 부동액(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부동액에 한한다)
4. 껌
5. 1회용 기저귀
6. 담배(판매가격이 200원이하인 담배와 지방세법 제231조, 제232조 및 제233조의 9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를 제외한다)
7. 다음 각목의 플라스틱제품(제1호의 규정에 의한 플라스틱 용기제외)
가. 제1차플라스틱제품(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1차플라스틱제품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제품을 말한다)
나. 건축용플라스틱제품(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건축용플라스틱제품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제품을 말한다)
다. 포장용 플라스틱제품(표준산업분류에 의한 포장용플라스틱제품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제품을 말한다)
라. 기계장비조립용플라스틱제품(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기계장비조립용플라스틱제품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제품을 말한다)
마. 기타플라스틱제품(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기타플라스틱제품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제품을 말한다)
바.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하는 인형·장난감·오락용품, 사무·회화용품, 가구제품, 끈·로프, 라이터, 칫솔, 면도기(전기식을 제외한다)
개정고시
제2002-131호
제 146 조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제 147 조 부담금 산출기준
제 148 조 폐기물부담금 납부·재활용의무대상제품 수입실적 제출시기 및 수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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