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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품목별 수출입요령
제 25 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 및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수입
제 144 조 적용범위
제 145 조 폐기물 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
제 146 조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원안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는 다음 각호 1과 같다. 다만,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제품 및 포장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 및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재료·용기의 견본품을 제외한다.
1. 다음 각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첩합·도포된 종이팩에 한한다) 유리병 금속캔·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트레이를 포함한다)
가. 음식료품류(식품위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의 공전상의 식품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 및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샘물을 말한다)
나. 농·수·축산물(가목의 음식료품류를 제외한 1차 생산물에 한한다)
다. 세제류(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치약, 비누 및 기타세제 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비누 및 세제를 말한다.)
라.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유리병을 사용한 제품을 제외한다)
마.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바이알·앰플·PTP포장 제품과 병 모양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ml 또는 30g이하인 제품을 제외한다)
바. 부탄가스제품
사. 살충·살균제(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살충제·살균제로서 금속캔을 사용한 것에 한하며, 농약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을 제외한다)
2. 전자제품의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3. 다음 각목의 전지류(내장품·부품인 전지류를 포함하는 제품을 포함한다)
가. 수은전지
나. 산화은전지
다. 니켈·카드뮴전지
라. 리튬전지(1차 전지에 한한다)
4. 다음 각목의 기기에 사용하는 타이어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
5. 다음 각목의 기기에 사용하는 윤활유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
마.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외항선박을 제외한다)
바. 어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원양어선을 제외한다)
6. 다음 각목의 전자제품
가. 텔레비전
나. 냉장고
다. 세탁기(가정용에 한한다)
라. 에어컨디셔너(자동차용을 제외한다)
마. 개인용컴퓨터(모니터 및 키보드를 포함한다)
바. 오디오
사.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를 포함한다)
7. 형광등(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인 램프를 포함한다)
8. 그 밖에 생산자가 생산자단체를 통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제품·포장재로서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제품·포장재
개정고시
제2002-131호
제 147 조 부담금 산출기준
제 148 조 폐기물부담금 납부·재활용의무대상제품 수입실적 제출시기 및 수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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