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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품목별 수출입요령
제 28 절 축산물의 수입
제 158 조 적용범위
제 159 조 수입허용기준
제 160 조 축산물판매업신고
제 161 조 축산물의 수입신고
원안
축산물을 수입할 때에는 수입할 때마다 법 제15조 및 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축산물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지원장 및 출장소장을 포함)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축산물수입신고서 1부(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2.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입하는 축산물이 법시행규칙 별표 7의 축산물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서 정하는 정밀검사대상 축산물로서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
3.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검토서 사본(식육가공품·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으로서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축산물에 한함)
4.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기재된 서류(지육 및 자사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
5.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또는 허가증 사본(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제 162 조 수입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축산물
제 163 조 수입축산물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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