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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품목별 수출입요령
제 29 절 사료 등의 수입
제 164 조 적용범위
제 165 조 수입허용기준
제 166 조 사료 등의 수입신고
원안
①사료 등을 수입하는 자는 법 제17조제1항 및 사료관리법시행규칙(이하 이 절에서 "규칙"이라 한다) 제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농협중앙회, 사단법인 한국사료협회 또는 사단법인 한국단미사료협회(이하 이 절에서 "사료관련단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하며, 규칙 제14조제3항에 의한 수입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이 후에 제조 또는 판매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 중 사료검정증명서는 사료검사요령(농림부고시 제2003-43호, 2003.9.23)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소해면상뇌증)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가축전염병예방법규정에 의거 반추동물 및 그 축산물 등에 대한 수입금지 또는 잠정수입검역 중단 조치를 취한 국가(이하 "BSE 발생국 또는 발생위험국"이라 한다)로부터 생산된 반추동물유래 단백질 등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반추동물유래 품목"이라 한다)은 사료 등으로 수입할 수 없으며, 통합공고 별표2의 BSE 관련 관리대상품목을 수입하고자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료검사요령 제17조 및 제24조에 의거 해당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출국의 증명서를 사료관련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BSE 발생국가 또는 발생위험국가에서 BSE 관리대상품목을 수입하는 자는 당해 사료등의 생산국(수출국)정부가 발행 또는 공증하는 반추동물유래물질 비사용증명서 및 BSE 미감염증명서 2부
2. BSE 발생국가 또는 발생위험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BSE 관리대상품목을 수입하는 자는 생산국(수출국) 정부가 당해 사료에 대해 BSE 발생국가 및 발생위험국가산 BSE관리대상품목을 함유 또는 그로부터 유래 된 것이 아니라고 확인하여 발행 또는 공증한 증명서 2부
3.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생산국(수출국) 정부로부터 발급 받지 못하는 경우 수출국 생산업체가 발급하고 이를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공증을 받은 증명서 또는 해당국의 사료관련 국가공인기관?단체에서 발행한 증명서 2부
개정고시
제2003-94호
제2001-112호
제2002-53호
제 167 조 수입신고를 요하지 않는 사료 등
제 168 조 수입사료 등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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