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품목별 수출입요령
제 1 절 의약품등의 수출입
제 30 조 적용범위
원안
이 절은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의약부외품, 위생용품, 의료용구, 한약재 및 화장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과 마약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이하 “마약류”라 한다)의 수출입에 대해 적용하며, 구체적인 물품의 범위는 별표 1, 2, 3, 4, 4-1, 5, 6에 명시한 것으로서 한다. 다만, 별표에 게기 되지 않은 품목이라 하더라도 의약품등 및 마약류에 대하여는 약사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의하여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고시
제2000-75호
제 31 조 취급자등
제 32 조 국가검정의약품의 통관절차
제 33 조 의약품등의 통관절차
제 34 조 의약품 등의 검정
제 35 조 의약품등 수입
제 36 조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류 불법 제조에 자주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수출입
제 37 조 희귀의약품등의 지정
제 38 조 수출입특례
제 39 조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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