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품목별 수출입요령
제 2 절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
제 40 조 적용범위
제 41 조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
원안
①동물용의약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으로부터 "제조(수입)품목허가"를 받아, 매 수입시마다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동 규칙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한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제조(수입)품목신고와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에는 수입자, 위탁자, 원산지, 제조원, 수입금액, HS번호, 품명 및 규격, 단위 및 수량, 단가, 금액, 제조번호 및 일자, 선적항 및 송화인, 결재기간 및 가격조건, 국가검정품 여부, 생산계획(원료에 한함)등이 포함되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이 정하는 표준전자문서에 의한다. 다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고시
제2003-94호
제 42 조 원료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절차
제 43 조 완제동물용의약품 수입절차
제 44 조 동물용의약외품 등의 수입절차
제 45 조 국가검정동물용의약품의 통관절차
제 46 조 수입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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