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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품목별 수출입요령
제 2 절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
제 40 조 적용범위
제 41 조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
제 42 조 원료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절차
원안
①원료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입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또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으로부터 해당 원료를 소요하는 제조품목허가(신고)를 받은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체와 회원사 공동구매를 목적으로 원료동물용의약품등을 수입하는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에 한하여 수입을 할 수 있으며,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 및 원료동물용의약품증명서(제조소명, 제조소의 소재지, 원료동물용의약품명 등이 포함된 제조 및 판매증명서로서 생산국 정부 및 공공기관이 확인(공증)하고,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원료동물용의약품 약리활성이 없는 성분(부형제·첨가제 등), 그 밖에 동물에 직접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경미하게 작용하는 제품(체외진단용 동물용의약품, 소독제, 세정제 등)에 사용되는 원료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는 원료동물용 의약품증명서 제출을 면제한다.
②수입되는 원료동물용의약품등이 동 식품 추출물등으로 특정전염병 등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품목인 경우 특정병원체가 오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또는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이 안전성 유효성 및 함량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소해면상뇌증)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또는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 동물용의약품등 및 그 원료는 수입할 수 없으며, 통합공고 별표2 품목별 수입요령의 BSE 관련 관리대상품목에 속하는 물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통관예정보고시 다음 각호의 증명서를 제출한 후 수입할 수 있다.
1. BSE 발생국 및 발생위험국산 동물용의약품등 및 그 원료 수입시 생산국(수출국)정부가 발행 또는 공증한 반추동물 유래물질 미사용증명서 또는 BSE 미감염증명서2. BSE 발생국 및 발생위험국 이외의 국가에서 동물용의약품등 및 그 원료 수입시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또는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을 함유하지 않으며 그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당해 품목 제조사 대표가 서명하고 공증한 서류 원본, 또는 BSE 미감염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되었음을 증명하는 당해 품목 제조사 대표가 서명하고 공증한 서류 원본
④ ③항에서 규정하는 증명서는 당해 품목 수입시 최초 1회 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품목의 성분 등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고시
제2003-94호
제 43 조 완제동물용의약품 수입절차
제 44 조 동물용의약외품 등의 수입절차
제 45 조 국가검정동물용의약품의 통관절차
제 46 조 수입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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