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통합공고

제 2 장 품목별 수출입요령

제 4 절 유독물의 수출입 및 화학물질의 수입

제 53 조 적용범위

제 54 조 유독물의 수입 및 수출신고

제 55 조 취급제한유독물 수입허가

원안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 유독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2. 취급제한유독물의 품목별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
3. 취급제한유독물을 취급하는 시설.장비등의 내역서
4. 취급과정에서 유출이 예상되는 취급제한유독물의 양 및 그 방지계획에 대한 검토내역서

제 56 조 관찰물질의 수입신고

제 57 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