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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품목별 수출입요령
제 7 절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의 수출입
제 62 조 적용범위
제 63 조 수입 신고 등
원안
①지정검역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6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②법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하는 지정검역물은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수입위생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역증명서를 요하지 아니한다.
1. 박제품
2.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생후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한 개·고양이
3. 여행자 휴대품 또는 우편물로 수입되는 녹용·녹각·우황·사향·담낭·동물의 음경 등의 지정검역물로서 건조된 것
4. 동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지정검역물로서 미리 검역원장의 승인을 얻은 지정검역물
5. 이화학적 소독방법에 의하여 방역상 안전한 상태로 가공처리된 지정검역물로서 검역원장이 정하는 것
6. 법 제3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조용으로서 검역원장의 허가를 받은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그 병원체가 들어 있는 진단액류를 포함한다)
7.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육류로서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출국의 합격표시가 표시되어 있는 포장용기 등으로 포장한 것을 휴대하여 수입하는 것
8. 관세법 제2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는 물품중 동항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물품(지정검역물에 한한다) 또는 1년이상 검역창고 등에 보관된 지정검역물 중 건조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전파의 우려가 없는 녹용·녹각·우황·사향·담낭·동물의 음경 등의 것
③ 반추수 유래 지정검역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검역 신청시 BSE 발생국 및 발생우려가 있다고 농림부장관이 정한 국가산 BSE 관련물품 및 BSE 관련물품을 함유한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비사용증명이 명기되거나 비사용증명서가 첨부된 수출국 검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우리나라와 같은 BSE 관련조치를 취하는 국가 또는 실질적으로 수입이 안되는 것을 증명한 국가라고 별도로 인정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고시
제2003-94호
제2000-75호
제2001-157호
제 64 조 수입동물의 사전신고
제 65 조 검역물에 대한 조치
제 66 조 수입장소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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