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통합공고] -
SDLog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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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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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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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절 총 칙
제 2 절 요건면제물품
제 2 장 품목별 수출입요령
제 1 절 의약품등의 수출입
제 2 절 동물용
제 3 절 식품
제 4 절 유독물
제 5 절 양곡류의 수출입
제 6 절 비료의 수입
제 7 절 동물
제 8 절 식물성생산물등
제 9 절 종자의 수출입
제 10 절 종축등의 수출입
제 11 절 안전검사대상
제 12 절 전기용품의 수입
제 13 절 계량기등의 수입
제 14 절 석유류의 수출입
제 15 절 핵물질
제 17 절 전기통신기자재
제 18 절 생물다양성보존
제 19 절 폐기물의 수출입
제 20 절 자동차등의 수출입
제 21 절 산업안전보건
제 22 절 특정물질의 수출입
제 23 절 건설기계의 수출입
제 24 절 먹는
제 25 절 폐기물부담금
제 26 절 특정화학물질
제 27 절 염의 수입
제 28 절 축산물의 수입
제 29 절 사료 등의 수입
제 2 장 품목별 수출입요령
제 8 절 식물성생산물등의 수출입
제 67 조 적용범위
제 68 조 수출입식물의 검사
제 69 조 수출검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식물등
제 70 조 수입장소의 지정
원안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 등을 수입할 수 있는 항구 또는 공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항만 : 개항질서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항과 선박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
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항만
2. 공항 : 항공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중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과 동 법시행규칙 제2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비행계획을 변경승인을 얻거나 통지한 공항
개정고시
제2002-131호
제 71 조 수입금지
제 72 조 수출국 검사증명서
제 73 조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금지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