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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품목별 수출입요령
제 11 절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의 수입
제 81 조 적용범위
제 82 조 안전검사 및 시료수입
제 83 조 시료검사
제 84 조 확인검사
제 85 조 안전검사의 면제대상
원안
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제4조에 규정에의한 안전검사대상공산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공산품에 대해서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때, 안전검사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절차는 법 시행규칙 제9조를 따른다.
1.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것
2.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은 것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것
4. 다른 법령에 의하여 형식승인·검정 또는 검사를 받은 것
5.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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