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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품목별 수출입요령
제 12 절 전기용품의 수입
제 86 조 적용범위
제 87 조 안전인증 등
원안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통관하기 전까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확인서를 받아 통관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는 수출전용의 것
2.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해당하는 것
3. 수입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
4. 학교·연구소 또는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5. 전파법 및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방송국 또는 방송시설의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6.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위한 시료로 사용하는 것
7.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8.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것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전기용품의 통관전에 면제확인기관으로부터 "전기용품 안전인증 면제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고시
제2000-75호
제 88 조 안전인증의 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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