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품목별 수출입요령
제 15 절 핵물질 및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수출입
제 94 조 적용범위
제 95 조 수출입대상자 및 요건확인기관
원안
① 핵물질 및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출입대상자”라 한다)와 요건확인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대리업자로서 수출입대상자로부터 수출입대행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출입대행자"라 한다)는 수출입을 대행할 수 있다.
|
품 목
|
수출입 대상자
|
요건확인 기관
|
|
1. 핵연료 물질
|
법 제11조, 제21조, 제33조, 제43조,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자
|
과학기술부
|
|
2. 핵원료 물질 등
|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필한 자
|
|
3. 방사성 동위원소
|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이동사용 또는 판매허가를 받았거나 사용신고를 필한 자
|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
|
4. 방사선 발생장치
|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이동사용 또는 판매허가를 받았거나 사용신고를 필한 자
|
제 96 조 핵물질 및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통관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