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 2 장 품목별 수출입요령
제 15 절 핵물질 및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수출입
제 94 조 적용범위
제 95 조 수출입대상자 및 요건확인기관
제 96 조 핵물질 및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통관절차
원안
①핵물질 및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품목별 수출입요령은 각각 별표1, 2와 같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확인 세부요령에 정하여 시행한다.
②핵물질의 수출입대상자는 매 수출입시마다 허가 또는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수출입전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수출입신고를 필하여야 한다.
③법 제65조제1항 규정에 의한 허가사용자는 수입하고자 하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시설등에 대하여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장에게 수출입신고를 필하여야 하며, 또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수입자(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용자를 제외)는 통관전까지 법 제67조에 의한 시설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기기에 내장된 밀봉방사성동위원소 포함)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수입하는 경우 법 제67조에 의한 시설검사는 통관후 시행할 수 있다.
④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된 기기(이하 “방사선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신고대상자는 법 제72조 및 제73조 규정에 의한 설계승인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 등이거나 이에 준하는 특정 용도로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