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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품목별 수출입요령
제 11 절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의 수입
제 81 조 적용범위
제 82 조 안전검사 및 시료수입
원안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검사상품(이하 "검사상품"이라 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검사기관으로 부터 안전검사를 받아 합격된 시료와 동일규격의 제품(규격표시가 아니더라도 시료와 동종의 제품으로 확인할수 있는 표시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한해서 수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에 합격한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모델과 동일모델(합격된 모델과 동일한 공장에서 동일한 재료로 생산된 제품으로서 종류·구조·규격·성능·상표 등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품을 수입하는 자는 제품의 설명서와 안전검사에 합격한 공산품과 동일모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안전검사대상공산품동일모델확인신청서를 안전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안전검사의 대상인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을 수입하는 자가 제품의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품의 설명서를 첨부한 안전검사시료확인신청서를 안전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83 조 시료검사
제 84 조 확인검사
제 85 조 안전검사의 면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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