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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품목별 수출입요령
제 13 절 계량기등의 수입
제 89 조 적용범위
제 90 조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등의 수입
원안
①법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할 수 있는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는 다음과 같다.
1. 법시행령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2.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계량기
②법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할 수 있는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상품은 다음과 같다.
1.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상품
2.수출품의 원료 또는 부품으로서 수입하는 상품
③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그에 관한 내용을 기재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고시
제2000-75호
제 91 조 비법정단위표시 계량기의 제작·수입시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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