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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품목별 수출입요령
제 17 절 전기통신기자재의 수입
제 99 조 적용범위
제 100 조 수입요건
제 101 조 형식승인면제
원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할 수 있다.
1. 시험·연구를 위하여 수입하는 전기통신기자재
2.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전용으로 수입하는 전기통신기자재
3. 형식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입하는 전기통신기자재
4.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별정통신사업자가 사용하거나 그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거나 수입 요청하는 전기통신기자재(별정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전기통신설비의기술수준에관한규칙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단말장치를 제외)
5. 종합유선방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전송사업자가 사용하거나 그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거나 수입 요청하는 전기통신기자재
6. 전시회 또는 전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기통신기자재
7. 여행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전기통신기자재
8.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형식승인을 얻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고시하는 전기통신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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