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 2 장 품목별 수출입요령
제 18 절 생물다양성보존을 위한 품목의 수출입
제 102 조 적용범위
제 103 조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재수출·수입승인
원안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6의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 규제대상품목)을 수출·재수출·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에 의한 수입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면제 대상의 국제적멸종위기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가. 수입국에서 발행한 수입승인서 사본(멸종위기에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관한협약 부속서 Ⅰ에 해당하는 동·식물에 한함)
나. 수출상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7.6센티미터, 세로 10.1센티미터이상 크기의 사진(가죽제품중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이상 크기의 가죽견본)
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에 한함)
라.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승인등 관련서류 사본(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승인 등을 얻은 경우에 한함)
2. 재수출하는 경우
가. 수입시 발급받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수입승인허가서
나. 수입신고 필증 사본
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식물의 경우에 한함)
라. 수입국에서 발행한 수입승인서 사본(협약부속서 Ⅰ에 해당하는 동·식물로서 살아 있는 경우에 한함)
3.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가. 물품매도확약서등 입수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용계획서
다. 보호시설도면 및 사진(보호시설을 요하는 동·식물의 경우에 한함)
라.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야생동·식물의 경우에 한함)
마.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생태적 특징 및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살아있는 야생동·식물의 경우에 한함)
바.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승인·허가서 또는 재수출증명서 사본 (협약부속서 Ⅱ,Ⅲ에 해당하는 야생동·식물에 한함)
사.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협약부속서 Ⅲ에 종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②협약부속서 Ⅱ에서 정한 식물로서 인공번식된 식물중 다음 각호의 식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식물방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식물을 검역받은 때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검사를 받은 증명서에 인공 번식된 식물이라는 취지가 표기된 확인을 식물방역공무원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1. 선인장과
2. 소철과
3. 알로에속
4. 기타 환경부장관이 증식 재배되었다고 인정하는 식물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등의 승인을 얻은 자는 통관시 관계국가에서 발행한 수출등의 승인·허가서(협약의 비가입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보통명·학명 및 성장지가 명시된 증명서 사본)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단서조항 후단의 승인면제대상의 국제적멸종위기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제거래과정에서 세관의 관할하에 영토를 경유하거나 영토안에서 환적되는 동·식물
2. 환경부장관이 협약규정이 적용되기전에 획득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한 동·식물
3. 개인이 소지하거나 가재도구로 된 것. 다만, 다음 각목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가. 협약부속서 Ⅰ에 포함된 동·식물을 그 소유자가 외국에서 포획하여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나. 협약부속서 Ⅱ에 포함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소유자가 외국에서 야생상태의 동·식물을 포획하여 이를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2)야생상태의 동·식물이 포획된 국가에서 사전수출승인을 얻도록 요구하는 경우
4. 박물관용 동·식물 및 과학자 또는 과학기관 사이에 비상업적으로 대여·증여 또는 교환되는 표본
제 104 조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의 수입승인
제 105 조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의 수출허가
제 106 조 야생조수의 수출·수입·반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