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통합공고

제 2 장 품목별 수출입요령

제 19 절 폐기물의 수출입

제 108 조 적용범위

제 107 조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제 109 조 폐기물의 수출허가

제 110 조 수출이동서류의 작성 등

원안
①폐기물의 수출허가(변경허가를 포함)를 받은 자는 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출이동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출이동서류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

②수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당해 수출폐기물에 관한 수출이동서류를 지녀야 하며, 수출폐기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1. 인도일, 인도자의 성명, 인수자 또는 운반자의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2. 인수폐기물의 양·종류·운송방법·인도인수장소

③수출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수출이동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명령에 의하여 반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11 조 폐기물의 수입허가

제 112 조 수입이동서류의 작성 등

제 113 조 수입폐기물의 처리완료 신고

제 114 조 수출입되는 폐기물의 관리

제 115 조 폐기물 수출 또는 수입 허가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