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품목별 수출입요령
제 19 절 폐기물의 수출입
제 108 조 적용범위
제 107 조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제 109 조 폐기물의 수출허가
제 110 조 수출이동서류의 작성 등
제 111 조 폐기물의 수입허가
제 112 조 수입이동서류의 작성 등
제 113 조 수입폐기물의 처리완료 신고
제 114 조 수출입되는 폐기물의 관리
제 115 조 폐기물 수출 또는 수입 허가수수료
원안
제109조제1항제6호 및 제11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천원미만은 산출금액에서 제외하며, 기준금액이 외국환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납입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1. 수출의 경우 : 당해 폐기물의 본선인도가격(F.O.B) × 1 ÷ 1,000
2. 수입의 경우 : 당해 폐기물의 선적가격(C.I.F) × 1 ÷ 1,000
3. 본선인도가격 또는 선적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당해폐기물의 처리비용 × 1 ÷1,000
개정고시
제2000-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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