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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품목별 수출입요령
제 21 절 산업안전보건 관련품목의 수입
제 122 조 적용범위
제 123 조 수입요건
원안
①법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의 물질은 시험·연구용의 목적외에는 수입할 수 없다
②별표 2에 게기된 방호장치를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전에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정을 받아 합격한 품목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③별표 2에 게기된 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를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전에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설계검사를 받아 합격한 품목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④별표 2에 게기된 보호구를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전에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정을 받아 합격한 품목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⑤별표 2에 게기된 방호장치중 노동부장관이 정한 방호장치 성능검정 규격이상인 것으로서 외국정부 또는 외국공인기관의 성능검정을 받은 것중 대한민국과 성능검정에 관하여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거나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⑥별표 2에 게기된 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중 제품생산국정부나 외국공인기관의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것에 한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사를 면제한다.
⑦별표 2에 게기된 보호구중 노동부장관이 정한 성능검정 기준이상인 것으로서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성능검정을 받은 것 중 대한민국과 성능검정에 관하여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거나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⑧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검정 등의 확인기관(이하 "확인기관"이라 한다)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 중 방폭구조전기기계·기구는 공단, 산업기술시험원 및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하고, 가설기자재는 공단 및 한국건설가설협회로 한다.
제 124 조 수입요건 확인신청시 구비서류등
제 125 조 수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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