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품목별 수출입요령
제 21 절 산업안전보건 관련품목의 수입
제 122 조 적용범위
제 123 조 수입요건
제 124 조 수입요건 확인신청시 구비서류등
원안
①제조등 금지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통구비서류와 법시행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금지물질 수입승인서(수입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실수요자가 교부받은 제조금지물질 수입승인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노동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별표 2의 방호장치,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보호구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구비하여 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통구비서류
2. 제12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기관이 발행하는 수입품 설계검사 또는 성능검정확인서 1부.
개정고시
제2000-75호
제 125 조 수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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