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품목별 수출입요령
제 24 절 먹는 샘물,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의 수입
제 138 조 적용범위
제 139 조 수입허용기준
제 140 조 먹는 샘물의 수입판매업 등록
제 141 조 먹는샘물등의 수입신고
제 142 조 수입신고의 면제
원안
①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먹는 샘물등은 수입신고를 면제한다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 공사관, 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먹는샘물
2. 제1호의 기관에 소속된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먹는 샘물
3. 여행자가 휴대한 것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먹는 샘물
4. 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물품의 특성 및 수량이 연구목적에 합당한 것
5. 판매목적이 아닌 상품의 견본 및 광고용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것
6. 기타 환경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것
②제1항 각호의 먹는 샘물등 이외에는 수입할때 마다 수입항을 관할하는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포함)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143 조 먹는 샘물등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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