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 ①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받은 후 부담금을 납부하고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월별로 납부대상여부를 확인 받은 후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②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3월말까지 자원재생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입된 제품·포장재에 대해 재활용의무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