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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품목별 수출입요령
제 3 절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기구·용기·포장의 수입
제 47 조 적용범위
제 48 조 수입허용기준
제 49 조 식품등 판매업신고
제 50 조 식품등의 수입신고
원안
①식품등을 수입할 때에는 수입할 때마다 법 제16조 및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각호의 서류(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외의 서류)를 수입되는 식품 등의 통관장소(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에는 통관장소 또는 보관장소를 말함)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서울·부산·경인에 한함.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국립검역소장(인천공항·부산·인천·김해 제외함.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운송인 경우는 수입물품보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1부(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2.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검토서 사본 1부 (화학적합성품이 아닌 식품첨가물과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사용되는 기구 또는 용기 포장에 한함)
3.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또는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 (자사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4.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1부 (식품 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서 정하는 정밀검사 대상식품 등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5.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기재된 서류
6. 구분유통증명서(종자의 구입·생산·보관·선별·운반·선적과정에서 유전자재조합식품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함)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다만, 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②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필요한 서류의 접수,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의 교부 또는 부적합 통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행할 수 있다.
③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관세법에 의하여 세관의 통관단계에서 수입요건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대하여는 세관의 수입신고필증 교부내역을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수입신고필증 교부내역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수입자에게 수입신고 및 검사를 받은 후 유통·판매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전화·모사전송 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수입하는 자는 세관 통관절차 전이나 완료 즉시 해당 제품의 통관장소 및 보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으로부터 식품 등 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은 후 유통·판매하여야 한다.
⑥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수입신고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여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사후요건확인품목인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수입신고 및 검사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⑧법시행규칙 제11조 [별표6] 1. 자목에서 규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식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순히 운반 또는 다른 용기의 받침대로 사용하는 끈·쟁반·잔받침대
2.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단,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된 경우에 한함)
개정고시
제2000-75호
제2001-157호
제 51 조 수입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
제 52 조 수입식품등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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