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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품목별 수출입요령
제 3 절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기구·용기·포장의 수입
제 47 조 적용범위
제 48 조 수입허용기준
제 49 조 식품등 판매업신고
제 50 조 식품등의 수입신고
제 51 조 수입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
원안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품등은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 공사관, 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식품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식품등
2. 여행자가 휴대한 것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식품등
3.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및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식품등
4.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당해 국 선박과의 공동어업으로 포획·채취하여 국내선박에서 냉동 또는 가공된 수산물
5.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
6. 식품첨가물중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하는 원료. 다만, 혼합제제의 성분이 되는 것은 제외함
7.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식품등
8.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으로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사용하는 식품등
9. 외화획득용 식품등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하는 기구의 원재료
10. 무상으로 반입하는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용 식품
11.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식품등
②제1항 각호의 식품등 외에는 수입할 때마다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 52 조 수입식품등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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