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품목별 수출입요령
제 4 절 유독물의 수출입 및 화학물질의 수입
제 53 조 적용범위
원안
이절의 적용범위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이절에서는“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유독물의 수출입, 동조 제4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취급제한 유독물.관찰물질의 수입과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대상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하여 적용하며, 구체적인 물품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립환경연구원고시에 의한 유독물 및 관찰물질
2. 환경부고시에 의한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
3. 제8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대상화학물질
제 54 조 유독물의 수입 및 수출신고
제 55 조 취급제한유독물 수입허가
제 56 조 관찰물질의 수입신고
제 57 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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