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품목별 수출입요령
제 6 절 비료의 수입
제 60 조 적용범위
제 61 조 농업용비료의 수입 및 위해성검사
원안
①농업용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의 종류 및 명칭별로 수입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이 정하여진 다음 각호의 비료등을 수입하는 자는 농업과학기술원장에게 위해성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1. 유기질비료중 증제피혁분 비료
2. 유기질비료중 맥주오니비료
3. 유기질비료중 혼합유기질비료
4. 부산물비료중 퇴비, 구비, 부숙겨, 재, 녹비, 부엽토, 분뇨잔사, 건계분, 건조축산폐기물, 부숙왕겨 및 톱밥
5. 비료원료용 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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