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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품목별 수출입요령
제 7 절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의 수출입
제 62 조 적용범위
원안
①이 절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이 절에서는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수출입에 적용하며, 구체적인 물품의 범위는 별표 1, 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2 품목별 수입요령에 기재된 지정검역물별 수입요령란 중 "완전멸균한 것"이라 함은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범위와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3-7호)"제2조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습열(121℃ 15∼20분 또는 115℃ 35분), 건열(160∼170℃ 1∼2시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여 가축의 전염병 병원체가 사멸된 것으로서 재오염 되지 않도록 밀폐된 용기로 실온에서 보관 유통할 수 있는 상태의 것을 말한다. 다만 BSE 발생국 및 발생우려가 있다고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산 BSE 관련 물품 및 BSE 관련 물품을 함유한 가공품(이하 "BSE 관련품목"이라 한다)은 상기조건 또는 동고시에서 규정한 BSE 불활화 조건을 충족한 경우라 하더라도 "완전 멸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고시
제2003-94호
제2001-157호
제 63 조 수입 신고 등
제 64 조 수입동물의 사전신고
제 65 조 검역물에 대한 조치
제 66 조 수입장소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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