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절 총 칙
제 1 조 목 적
제 2 조 정 의
제 3 조 적용 법령등
제 4 조 대상품목
제 5 조 품목분류
제 6 조 품목별 수출입요령
제 7 조 수출입공고등과의 관계
제 8 조 별도규정 품목
제 9 조 요건확인 세부요령 공고등
제 10 조 요건확인서의 유효기간등
원안
①요건확인기관이 발행하는 요건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이 고시 또는 해당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대외무역법시행령상의 수출입승인 유효기간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②요건확인기관의 요건확인서 발급은 대외무역법이 정한 별지서식 또는 통관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타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고시에 의한 수출입 요건 확인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법령과 같이 형식승인, 형식검정,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 안전성, 유효성 검사등(이하 "시험 및 검사"라 한다)을 수입요건 및 절차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최초 수입시 1회에 한하며, 시험 및 검사를 거친 동일규격 물품에 대한 시험 및 검사는 요건확인기관에 신고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시험 및 검사에 대한 유효기간이 법령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요건확인서에 그 근거규정과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 8. 석유사업법
2. 품질경영촉진법 9. 자연환경보전법
3. 계량에관한법률 10. 자동차관리법
4. 전기통신기본법 11. 소음진동규제법
5. 전파법 12. 대기환경보전법
6. 약사법 13. 건설기계관리법
7. 식품위생법 14. 산업안전보건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및 검사가 신고로 갈음된 물품이 요건확인 과정에서 착오·오류가 발견되거나 그 유통과정에서 최초의 시험 및 검사에서 받았던 기준, 규칙, 함량 등과 상이하다고 주무부처의 장이 판단할 경우에는 동 물품을 지정하여 시험 및 검사를 다시 받게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은 관세청장에게 통관의 보류 또는 불허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고시
제2000-75호
제 11 조 요건확인신청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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