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절 총 칙
제 1 조 목 적
제 2 조 정 의
원안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요건확인품목"이라 함은 수출입요령에서 주무부처의 장 또는 관련단체의 장으로 부터 허가, 추천, 신고, 검사, 검정, 시험방법, 형식승인 등을 받도록 한 물품을 말한다.
2. "수출입요건확인기관"이라 함은 수출입 통관전후에 허가, 추천, 신고, 검사, 검정, 시험방법, 형식승인 등의 수출입을 위한 요건 확인서를 발급하는 주무부처 또는 관련단체를 말한다.
3. "요건면제물품"이라 함은 수출입시 이 고시 또는 제3조제1항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출 요건 및 절차의 적용이 면제되는 물품을 말한다.
4. "요건면제확인기관"이라 함은 이 고시 및 제3조제1항의 법령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별표 2에 규정된 수입요령의 적용면제를 확인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다만, 요건면제확인기관이 별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요건확인기관을 요건면제확인기관으로 본다.
5. 기타 용어의 정의는 대외무역법령을 준용한다.
제 3 조 적용 법령등
제 4 조 대상품목
제 5 조 품목분류
제 6 조 품목별 수출입요령
제 7 조 수출입공고등과의 관계
제 8 조 별도규정 품목
제 9 조 요건확인 세부요령 공고등
제 10 조 요건확인서의 유효기간등
제 11 조 요건확인신청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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