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통합공고] - SDLogis 전문 [1] [2] [3] [4] [4_1] [5] [6] [7] [8] [9] [10] [11] [12] [13] [14_1] [14_2] [14_3] [15] [기관]
   [ 공고 전문 ]
  제 1 장 총 칙
   제 1 절 총 칙
   제 2 절 요건면제물품
  제 2 장 품목별 수출입요령
   제 1 절 의약품등의 수출입
   제 2 절 동물용
   제 3 절 식품
   제 4 절 유독물
   제 5 절 양곡류의 수출입
   제 6 절 비료의 수입
   제 7 절 동물
   제 8 절 식물성생산물등
   제 9 절 종자의 수출입
   제 10 절 종축등의 수출입
   제 11 절 안전검사대상
   제 12 절 전기용품의 수입
   제 13 절 계량기등의 수입
   제 14 절 석유류의 수출입
   제 15 절 핵물질
   제 17 절 전기통신기자재
   제 18 절 생물다양성보존
   제 19 절 폐기물의 수출입
   제 20 절 자동차등의 수출입
   제 21 절 산업안전보건
   제 22 절 특정물질의 수출입
   제 23 절 건설기계의 수출입
   제 24 절 먹는
   제 25 절 폐기물부담금
   제 26 절 특정화학물질
   제 27 절 염의 수입
   제 28 절 축산물의 수입
   제 29 절 사료 등의 수입
 
제 2 장 품목별 수출입요령

제 26 절 특정화학물질의 수출입

제 149 조 적용범위

원안
이절은 화학무기의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및폐기에관한협약과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이하 이절에서는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특정화학물질의 수출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150 조 특정화학물질의 범위

제 151 조 수출입 허가

제 152 조 수출입물품의 인도·인수신고

제 153 조 수출입 실적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