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통합공고] -
SDLogis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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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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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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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절 총 칙
제 2 절 요건면제물품
제 2 장 품목별 수출입요령
제 1 절 의약품등의 수출입
제 2 절 동물용
제 3 절 식품
제 4 절 유독물
제 5 절 양곡류의 수출입
제 6 절 비료의 수입
제 7 절 동물
제 8 절 식물성생산물등
제 9 절 종자의 수출입
제 10 절 종축등의 수출입
제 11 절 안전검사대상
제 12 절 전기용품의 수입
제 13 절 계량기등의 수입
제 14 절 석유류의 수출입
제 15 절 핵물질
제 17 절 전기통신기자재
제 18 절 생물다양성보존
제 19 절 폐기물의 수출입
제 20 절 자동차등의 수출입
제 21 절 산업안전보건
제 22 절 특정물질의 수출입
제 23 절 건설기계의 수출입
제 24 절 먹는
제 25 절 폐기물부담금
제 26 절 특정화학물질
제 27 절 염의 수입
제 28 절 축산물의 수입
제 29 절 사료 등의 수입
제 2 장 품목별 수출입요령
제 26 절 특정화학물질의 수출입
제 149 조 적용범위
원안
이절은 화학무기의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및폐기에관한협약과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이하 이절에서는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특정화학물질의 수출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150 조 특정화학물질의 범위
제 151 조 수출입 허가
제 152 조 수출입물품의 인도·인수신고
제 153 조 수출입 실적신고